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두10002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][공2007.8.15.(280),1300]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다1360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파산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4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90;공1989.8.15.(854),11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
4. 서울고법 1983. 2. 2.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7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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